가상화폐 비트코인 사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익숙하지 않아 불안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가상화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등의 우려를 받기도 하지만, 높은 수익률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인이 급격하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최근 코인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실제 그럴만한 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없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코인 사기 등을 저리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사기 혐의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유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하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혐의점이 있다면 이를 부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금융범죄 특성상 입출금내역 등이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사기를 부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인 사기의 경우에도 매매한 기록이나 사이트 운영기록, 피해자와의 대화 및 상담내용 등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남게 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사기에 연루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타인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기죄가 적용될 때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큰 경우도 많기에 이 이상의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이라면 5년 혹은 무기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비트코인 사기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에도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감형 및 선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사건분석을 통해 이득액의 규모와 그 수법, 피해자들의 수, 범행동기 등을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찾아서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일부나마 피해복구를 해주었을 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감형 요소는 가능한 한 빠르게 마련하여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조사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혐의가 적다고 생각하거나 할 경우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형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검사는 개인의 재량으로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적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을 때 검사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며 이후에는 수사 기록까지 지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쉽게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사기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약식기소를 유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할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없이 서면으로 평가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Unsplash의Traxer

가상화폐 사기, 약식명령 사례

의뢰인 A씨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전자지갑 웹사이트를 허구로 만든 후 광고를 통해 비트코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속여 뺏어 보자는 제안을 받은 후 수락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택에서 문제의 사이트를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광고를 제작한 다음에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광고를 본 피해자는 A씨가 광고한 사이트를 이용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금전을 편취하여 코인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코인 사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비트코인 사기로 인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고, 이에 저희는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오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A씨가 이와 같은 행위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강조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는 자칫 징역형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안정적으로 대처한 끝에 일반적인 사안처럼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전처럼 쉽게 선처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중하지 않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아무리 코인 사기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감형이나 선처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지 않도록 방어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