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혐의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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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화성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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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본인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 불안감이 클 것입니다.

뺑소니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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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뺑소니 혐의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정보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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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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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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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됩니다(두죄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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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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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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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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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추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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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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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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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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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많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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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동현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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