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통영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 파티용 마약의 적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다가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하단 부분에 마약변호사 선임 시 유의해야할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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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엑스터시 (MDMA) 정의
'엑스터시'는 1914년 독일의 화학회사 머크에서 처음 합성된 물질로, 초기에는 인지능력 향상과 식욕 감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지중해 섬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댄스파티에 이를 사용하면서 그 이후 영국의 레이브 파티 문화에서 빠르게 퍼지며 마약으로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터시'는 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평온함과 냉정함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성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에 과다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약물은 복용 후 극도의 흥분, 황홀감, 감각 왜곡을 일으켜 오남용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중단할 경우 심각한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엑스터시를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 (MDMA) 투약 처벌
'엑스터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나목)로 분류하여,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계좌 이체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턱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수사기관에서 유통책 등을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 탄얀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호기심에 엑스터시에 손을 댔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공범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
엑스터시 사용 횟수가 2~3회에 불과하다는 점
사건 이후 꾸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원과 수사기관은 반성하고 있는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 재범 가능성이 없는지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잘 어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엑스터시를 투약하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해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영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엑스터시는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엑스터시 투약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엑스터시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에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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