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성추행 혐의,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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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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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부당한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게 되는데, 학폭위의 조치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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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학폭위로부터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등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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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B양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스스럼없이 장난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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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장난을 많이 하였는데, B양은 A군과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장난으로 A군의 어깬을 손으로 밀었고, 이에 A군 역시 장난으로 B양의 어깨를 손을 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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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과 잘 지내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B양에게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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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은 A군으로부터 "가슴을 움켜 잡히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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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장난을 치면서 B양의 어깨를 밀었을 뿐, B양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학폭위는 B양이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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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폭위는 A군에게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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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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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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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학폭위 회의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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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친구들 사이에 어깨를 손을 밀치는 장난을 많이 하였다는 점, B양은 A군과 서로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장난을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점, B양은 A군과 싸우기 전까지 서로 스스럼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문제가 없었다는 점, B양은 A군과 싸운 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소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 B양의 진술 외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폭위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조치이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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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A군은 이 사건 조치(전학)를 이행하게 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➁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➂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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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전학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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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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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나 학폭위의 조치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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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동탄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