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보안처분 개념과 종류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보안처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단순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뒤에도 일정한 규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개념

​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 외 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거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 등록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이 관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직장,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법 집행기관이 성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재범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자감시(전자발찌) 착용 명령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됩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착용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호관찰

성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범죄자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자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자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범죄 경력, 범죄의 성격,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수 명령을 내립니다.

특정 장소 접근금지 명령

성범죄자가 피해자나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접근 금지의 범위와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제한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하며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인정되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거나 사안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만약 억울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

한편,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 내역서와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친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적 대응은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안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성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