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과 강력 처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기에 의뢰인께선 두려움과 위기감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비록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본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점(약 11년),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호소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반성문 다수 제출),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예정에 없었던 직장 회식이 잡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러 하던 중 팍팍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한 순간 대리비를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의 경우 많은 재범자들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만 본 사건처럼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실수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수도 실수 나름이겠지만, 한 순간의 작은 실수가 인생 전반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