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ㅣ특수건조물침입]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의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쌀쌀해진 날씨와 학생 신분이기에 돈이 많지 않아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건물에 들어간 것 뿐이라고 항변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항변과는 달리 그 행위들은 명백히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건조물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에 신속하게 수임하고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출석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는 점, 본 사건 이외에 전과 기록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자각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미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항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그 가중처벌 요소인 '특수', 즉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를 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두 죄의 가중처벌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저희 율재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수사기관 대응으로 인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생겼다면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 및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에 더욱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