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카톡욕설고소 무혐의? #카톡욕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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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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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 해오며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의 사건에 있어 1:1 맞춤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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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 팔로우업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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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는 기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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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 덕분인지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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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카톡욕설고소를 당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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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대화를 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그로 인해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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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주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단톡방'에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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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단톡방뿐만 아니라 1:1 대화에서까지 일어난 사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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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떤 혐의와 상관없이 고소를 당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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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실정이며,

이 또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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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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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사건에서 어떻게 무혐의로 방어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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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혐의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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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조차 감도 안 오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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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카톡욕설고소 혐의별 무혐의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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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어떤 기준으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상세히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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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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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욕설고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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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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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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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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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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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즉,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더더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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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무혐의를 가능성을 판별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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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상세히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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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읽어보시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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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욕설고소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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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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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명예훼손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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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의 적시 여부가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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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모욕죄는 성립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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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를 근거로 고소를 당했어도 무혐의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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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욕설고소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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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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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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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성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내려져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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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은 단순히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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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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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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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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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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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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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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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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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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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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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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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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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