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가해자 엄벌을 선고하는 2가지 전략!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물적 증거 없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소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으시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 대부분이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를 벗곤 합니다.

특히, 가해자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기관에서는 1인당 30~4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가해자가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무죄 선고율은 21.6% 타 사건에 비해 3배가 더 높습니다. >

그래서 성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받아 회복하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성추행 고소, 엄벌을 선고하는 2가지 전략”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고소, ‘범죄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고소장을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만큼,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분들이라면, 고소장에 범행이 발생한 경위부터,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고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고소의 이유, 범죄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추행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종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에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이런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소장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인분들이 홀로 작성하기란 어려운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성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고소,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증거를 수집하긴 하지만, 사건을 겪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모자란 인력으로 인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 저도 피해자분들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

그래서 성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블랙박스, 사건이 발생한 장소 CCTV,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고, 혐의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경찰에서는 가해자 신문을 진행하기 전 피해자를 불러 신문을 진행하며, 이때 압박조사, 유도신문 등을 진행하는 만큼, 조사가 처음이신 일반인분들이 이에 맞춰 대응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은 2차, 3차 트라우마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종종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추행을 당한 것이, 피해자 탓이라며, 질책하는 경찰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입회한다면, 불리한 진술은 차단하고, 2차, 3차 트라우마까지 방어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책정할 때도 대리해서 진행할 수 있기에, 이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합의 진행 시 가해자를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므로 성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회복하고자 한다면, 실력이 보장된 “성범죄 피해자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