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및 탈세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선처를 받으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납부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세금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절세하고자 여러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요. 각종 공제 항목을 챙겨 절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탈세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며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세의 정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시 처벌

보통 절세를 하려다 조세 포탈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 혹은 그 외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세한 금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장부를 가장한 경우, 허위 증빙 및 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장부 및 기록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수익 거래 소득 등의 조작 및 은폐, 고의적인 장부 누락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등의 행동을 할 때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세법 위반으로 탈세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이상이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혹은 세법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3년 이하 징역 혹은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절세와 탈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절세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다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미리 법률자문을 구해보고 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실수나 가벼운 수준의 세금 누락 등의 문제라면 빠진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겠지만,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심각한 사안이라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인 방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사전에 문제가 생겨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세금 관련 문제는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에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죄를 인정할 수는 없어서 다소 과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타당한 변론을 진행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Kelly Sikkema

조세범 처벌법 세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법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며 A씨의 회사는 현재 폐업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당 사안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징세는 누구든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했음에도 쉽게 봐주고 선처하는 경우 다른 이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은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지게 되며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을 열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 않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내려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를 진행한 후에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송치할 때는 경찰에서 조사한 자료 등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의 태도나 그 당시에 제출한 증거나 주장 등이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법 위반은 강력범죄만큼이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은 다소 까다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있으며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선임을 하기 전에 수임 사례나 경력과 이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실력과 형사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그 과정이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