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 공탁 절차 

합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서에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피해배상과 처벌불원의사 두 가지 감형인자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부차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데,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없기 때문에 합의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감형사유가 됩니다.

개정 공탁법

공탁법에는 형사공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12.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은 불가능했습니다.

기존의 공탁법에서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원해서 해당 재판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취지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동의하에 연락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형사공탁은 어려웠습니다.

성범죄의 양형기준으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에 있어서의 일반참작사유 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다른 수단을 써서 알아내어 공탁을 한다 해도 피해자의 허락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허락하에서만 공탁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피해자 허락 있는 공탁은 합의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는 합의 이외에 공탁을 별도로 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탁의 본래 취지는 피해자 용서는 없었지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 피고인이 노력한 바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고인은 유리한 형을 받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개정 공탁법은 형사공탁 특례 조항을 도입하여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절차 특례

그런데 이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즉 재판단계에만 적용되며 수사절차 중인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가명 등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증명하는 서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계에서 준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형사공탁절차는 종료됩니다.

공탁관은 다음의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공탁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므로 이를 조회하면 피공탁자는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률조항 ②공탁물 수령 회수와 관련된 사항 ③그 외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한편,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고지를 하여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탁물 수령을 위해서 필요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하되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사건번호 ②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③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그 외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피해자가 공탁금 출금을 원하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은행을 통해서 계좌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공탁

2022.7.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하면서 “상당금액공탁”을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이란 처벌불원 이나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에는 미치지 못하나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모든 범죄에 걸쳐 일관되게 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우며, 정의한다 해도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관이 양형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하도록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피해회복의 차선책은 형사공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피해회복이 되기 위한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되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법관은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는 등으로 공탁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공탁금도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으로 어렵게 돈을 구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탁금이 적은 경우 피해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금하여 필요한 만큼 돈을 쓸 수 있고, 부족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공탁으로 감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만들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