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범죄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즉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가 되면, 범행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죄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을 못하면 무혐의로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죄를 입증하는 것, 무죄를 입증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 유죄추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죄의 특성상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고,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 고소를 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니 고소하지,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할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위험한 선입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묻지 마 범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기 없는 범죄도 꽤 많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에도 다른 성범죄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별다른 동기가 없이도 허위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 소행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허위 고소는 아니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대낮의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붐비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혼잡하고 불쾌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불쾌감과 짜증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허위 신고, 고소로 인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었던 2018~2020년 사이에 이런 판결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 많았고(※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신고인의 앞에 붙어 서서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겉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약 5분간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를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어깨에 노트북 가방을 매고 있었고 한 쪽 손에는 물건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있었고 겨울철이라서 여성이 입은 코트의 단추는 잠겨져 있었습니다.

물리적 장애가 너무 많아서 과연 추행을 할 의욕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이러한 추행을 5분씩이나 당하고 있었는데 5분이나 참고 있다가 갑자기 전동차 안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추행 사실을 항의하고 피고인을 전동차 밖으로 끌어낸 뒤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가방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신고인의 하체에 닿은 것 같고 이를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신고인이 그처럼 오버 액션을 한 것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음을 부각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열차 내에 서서 휴대폰을 보면서 다른 손으로는 종이가방을 들고 어깨에는 노트북을 메고 있는 남자가 여성의 치맛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겉면을 통해 팬티에 붙어있는 생리대를 밀어내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5분 동안 휘저으면서도 여성이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클까요?

남자가 가방끈이 흘러내려서 흘러내린 끈을 다시 어깨로 올려 매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여자의 하체에 닿았는데 여자가 기분이 나빠서 분풀이를 했을 가능성이 클까요?

지하철 성추행 신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당신을 위해서 싸워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