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강요와 성희롱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또 먹어?” “그만 좀 먹어” “너 살쪄 그러다가” “다이어트 열심히들 좀 해” “살 빼”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녹음은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만 한두개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입사 한 이후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살 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장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몸매에 대해 수치심이 들게 하는 말투와 언행에 상처받고 힘듭니다.

진현수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뉴욕대와 한예종, 형사 대형 로펌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당신의 삶에 공감하고, 성공을 변호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금 겪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영우 변호사 · Answer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사장 언행을 녹음하신 후 녹음 파일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김의인 변호사 · Answer

1. 발언의 경위, 반복성, 맥락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몸매를 대상으로 한 언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앤장 노동팀 출신 법무법인 수안 김의인 변호사(부당해고/중대재해/산업재해)]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진형 변호사 · Answer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는 가해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자료, 주변지인과 나눈 대화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발언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를 통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장소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관하여 형사 절차 진행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등이 타인에게 업무와 관계 없이 신체에 대한 언급을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말 수준을 넘어 귀하를 특정하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몸매, 신체 등 지적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까지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상대방이 사장이므로 회사 내 진정절차는 의미가 없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Answer

1. 형사 판례는 아니나 부당해고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찐다, 그만 좀 먹어라' 등의 발언을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것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소송절차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42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