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일반인 출연자 악플 고소 대리 변호인의 조력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디씨인사이드와 각종 SNS 등에 악플과 루머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권익 침해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미성년뿐만 아닌 일반인 출연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소속사 및 프로그램 제작진의 법적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악플과 루머는 이슈몰이를 위한 사이버렉카 등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 기정사실화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명예훼손ㆍ모욕 고소가 진행되며 악플의 개수가 많을 경우 대량고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예인 악플고소의 경우 단순히 기분 나쁜 내용이나 욕설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단체고소 진행 시 일부분으로 인해 전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 루머 명예훼손ㆍ모욕 고소 변호인의 조력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진행 시 수집해 오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내용이 삭제되기 전에 서둘러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사안 진행 시 피의자 특정이 주된 관건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밝히고 악플을 작성하는 일은 드문 일이기에 수사기관에서 IP와 아이디 등을 기반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증거자료 수집과 피의자 특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서치 등을 통해 정보 수집에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고소 진행을 위한 악플 및 루머의 내용을 모두 수집했다면 이 부분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적시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모욕죄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성립하며 공연성과 표현의 정도를 판단하여 고소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명이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 나는 솔로 xx기, 가명, 환승연애3 oo 등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면 이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정 이슈로 인한 악플의 대량고소의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모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피의자의 수가 수십 명일 경우 10명,20명씩 나눠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 부분은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됩니다.

사건 발생(악플 발생) 이후 고소장 제출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1. 증거자료(게시글, 댓글 등) 수집 2. 피의자 특정될만한 요소 수집 3. 혐의 성립 여부 법리분석 4. 고소장에 고소의 목적과 의도 논리적으로 기재 가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피의자 특정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피의자 측에서 합의진행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합의 절차를 통해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 측과 연락을 진행해 합의 및 합의금 조율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양측의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악플 고소의 경우 상대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 고소의 마무리를 지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진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명예훼손 혐의에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누어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적시의 경우 재판부에서 피의자의 죄가 있다 판결 내린다면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사실임이 인정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변호인은 연예인 / 인플루언서 / BJ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신중한 판단을 토대로 고소 진행 여부 및 방향성을 안내드립니다.

추상적인 표현의 내용과 당사자와의 관계 및 발언의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혐의에서 변호인의 고소대리 조력이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움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