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 혐의 대응 방법 

온라인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통매음 범행을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연인뿐만 아닌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혹은 음향과 영상 등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연락만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통매음 혐의와 함께 적용되거나 통매음 혐의에서 의율되어 스토킹 혐의 적용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신중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 스토킹 혐의 위기에 놓였다면

통매음과 스토킹 혐의로 위기에 놓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성희롱이 주된 쟁점이라면 통매음 혐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지만 어떠한 반복적인 행위가 존재한다면 스토킹 혐의 적용 우려를 염두해두고 해결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논리적인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여성에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 전송.

변호인의 판단은

평소 상대 여성 G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의뢰인은 G 씨가 한동안 답장이 없자 자신을 차단했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G 씨와의 카톡 방에 자신의 생각과 메모 등을 자유롭게 남기게 되었는데 그 중 성적인 내용도 있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G 씨는 의뢰인을 차단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의뢰인이 전송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통매음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핀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루된 두 혐의가 최근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진술 준비가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술 내용 준비에 있어 1.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과 2. G 씨가 한동안 답장이 없었던 것으로 차단된 상태라 생각하여 한 행동임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점 그리고 성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잘못 인정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에 있어 공소권없음 그리고 통매음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의 경우 도달 여부와 표현의 내용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의 경우 1원씩 통장에 지속적으로 입금하는 행위 등 온라인 상으로의 공포심 유발의 점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매음 혐의가 스토킹 혐의로 의율 되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유념하시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