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환경이 망친 사업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69.5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업 유지를 하던 중 코로나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본인이 대출을 받아 운영하면서 빚이 생기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졸업 후 곧장 청년 창업을 통해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도 10명 이상 채용하면서 사업체의 몸집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성공한 사업가라고 칭해줄 만큼 앞으로의 미래는 창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잠잠해질 무렵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운영을 잘 했더라면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국 권고사직 처리를 해 주고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고 본인의 채무만 늘어난 채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은 상환을 해야 하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급여가 많지 않다 보니 상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95,561,761원

재산 가치 : 11,94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72,82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09,57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9,144,520원

탕감률 : 69.50%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돌려 막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사업체의 매출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카드론을 활용해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등 여러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도 돌려 막기를 했기에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요.

물론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돌려 막기 내역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땐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