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억울함 풀려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력 등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지만, 아무래도 고용주 측이 더 유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종종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며, 고용주는 해당 법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거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규정 및 처벌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14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로 지급하지 못하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사정상 기한 내로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별도의 협의를 통해 기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을 하는 경우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연이자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이유가 없이 혹은 어떠한 상의도 없이 퇴직금 미지급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판단,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지급하지 않은 급여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오게 되면, 판결문을 기반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나 강제경매 등이 이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일반적인 채권 시효보다는 짧은 편이기 때문에 3년 내로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면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는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종류

최저시급을 잘 지키고 각종 수당을 명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식 시간과 유급휴가까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의 휴식 시간을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요. 만일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James Yarema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A씨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였는데요. 문제 없이 운영하던 중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장근무 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칫 무거운 형이 내려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A씨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직원 중 한 사람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에서도 주어지는 휴일을 무조건 쉬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연장근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것은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복지를 하고 베풀었다고 생각했으나 퇴직을 한 직원이 소송을 진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나 은행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 확보가 가능한 증거를 빠르게 찾고 이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의무가 없는 보상을 해주게 되는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업체를 차리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와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오해를 사게 되므로 인해서 곤욕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고소당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을 분석한 후, 현재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