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 통매음 고소 신고 당했지만 선고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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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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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청주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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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사안은 게임상에서 익명의 힘을 빌려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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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통매음은 성범죄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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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롤 통매음 고소 신고룰 당했지만 선고유예 받은 방어성공 사례를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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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 한국서버 솔로랭크게임 내 공개채팅방에서 여성 B양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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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양에게 "OO랑 서로 성기나 물고빨고해라", "걸레다" 등 성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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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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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양이 오히려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여, 결국 검사는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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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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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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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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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등을 방문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A씨의 사죄의 마음을 전한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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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홧김에 B양에게 성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추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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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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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무죄를 받는 것 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분께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신문도 잘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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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은 과거와 달리 통매음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수사로 대응하고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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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저지른 행동으로 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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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