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창원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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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고액의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마약을 배달하다가, 결국 마약운반책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마약운반책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약인지 몰랐다고 해도 처벌이 되나요?
모든 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즉,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배달을 해야 마약운반책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달하였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운반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대응방법
마약운반책으로 적발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계좌 내역,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운반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가담하게 되었으며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 판매한 마약이 소량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반한 피의자'는 배달을 시키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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