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선 차선변경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약식명령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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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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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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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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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백색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기소 되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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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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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실선 구역에서 진료를 변경하면서 옆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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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로 멈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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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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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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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첫 경찰조사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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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이전에 음주뺑소니 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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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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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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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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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한편,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주변 사람들은 A씨가 다시는 범법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식을 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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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 대해서 구약식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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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이전에 음주뺑소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저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해 구약식으로 잘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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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의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교통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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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범죄는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대응 방법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