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백색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기소 되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실선 구역에서 진료를 변경하면서 옆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바로 멈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첫 경찰조사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 음주뺑소니 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변호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한편,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주변 사람들은 A씨가 다시는 범법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식을 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 대해서 구약식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이전에 음주뺑소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저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해 구약식으로 잘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유명 연예인의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교통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범죄는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대응 방법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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