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D 대마카트리지 등 마약해외직구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용인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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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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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양한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공식품, 건강보조제, 음료수 등 여러 품목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마약과 관련된 제품을 직구하였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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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생산됨 제품을 구매하였다가 국내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조사한 30여 개의 의심 제품에서 대마를 포함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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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두 불법이므로, 해외 직구로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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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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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마약해외직구는 마약밀수 혐의를 받기 때문에 가뜩이나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범죄 중에서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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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CBD 대마카트리지 및 대마오일 등 마약해외직구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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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일 주제와 같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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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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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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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을 방문하여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인터넷에 '불면증'과 관련하여 검색을 하게 되었고,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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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대마와 관련된 제품을 검색하게 되었고, 해외사이트에서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대마젤리 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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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인천세관으로부터 마약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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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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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나 "적발되면 세관에서 폐기하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마약밀수 혐의를 받게 되자 엄중하게 처벌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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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였으며,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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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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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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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을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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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세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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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사를 마친 뒤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불면증에 대마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대마를 해외직구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직접 흡연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의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 A씨는 추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으며 받을 예정이라는 점,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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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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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약범죄가 문제된 경우 대부분 기소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마약밀수 혐의를 받았으나,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히, A씨는 동종은 아니라도 전과가 있었기에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저와 함께 양형자료도 잘 준비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결국 기소유예를 받아 마약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밀수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엄중한 징역, 구속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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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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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직구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밀수 사건을 다루어 본 용인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