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업이 실패하면서 남은 빚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에 입학할 때는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에 흥미를 느꼈고 이를 통해서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관련 없는 분야로 취업을 한데 반해 의뢰인은 조금씩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본인의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고, 함께 하는 직원들도 많아졌지만 매출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던 중 다수의 인원들이 한 번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점차 상황은 어려워지고 현금의 흐름까지 막히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다가 결국 적지 않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342,187,656원
재산 가치 : 18,667,832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940,000원
부양가족 수 : 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253,53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5,127,225원
탕감률 : 86.8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었던 만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사실을 안내 드린 것은 물론이고 운영이 어려웠던 사업장은 결국 폐업 후 관련 분야에 다시 취업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 흐름이 막혔을 때 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국 갚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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