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반성하는 모습으로 집행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주운전 3회, 반성하는 모습으로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3회, 반성하는 모습으로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2****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처벌 상승에 관해 안내하며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춘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도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