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주택법 위반(위장전입) 청약 당첨 후 고발 당했어요 

경기도 인근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해당 청약조건에 해당하는 주거지에 실거주하지 않았고, 결혼 이후부터 실거주하였어요...1년이라는 거주기간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채우지 못한 것은 맞는데 국토부에서 갑자기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면서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날라왔습니다. 제발 청약 취소만은 막아주세요.

이제 막 신혼의 삶을 시작한 부부에게 청약 취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죠.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국토부에서는 청약 당첨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실거주여부 미충족 등을 모두 가려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주택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만 되더라도' 국토부는 곧바로 청약을 취소하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경찰단계에서 막아야 했습니다.

우선, 주택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뢰인께 답변드렸습니다.

1. 주택법 위반은 고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2. 주택법 위반에서 특히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정말 많은데, 현대인의 생활 특성상 대부분 증거자료가 남는 카드결제기록, 통신기록 등이 문제되므로 이를 사후에야 보완하는 것은 곤란하다

3. 그러나, 차근차근 수사에 대응함으로써 주택법 위반도 분명 불송치 종결이 가능한 범죄이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전부 정리하여 세세하게 증거자료로써 다투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의견서 30장을 시작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면서 동시에

법리에 대하여도 경찰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의 법리에 관하여 수사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리에 관하여도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지난한 다툼의 과정이 지나고 결국 아래와 같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되셨고

의뢰인의 소중한 청약당첨의 기회 또한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불송치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내집마련의 꿈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택법 위반, 비전문가의 꾐에 속아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불송치 종결' 경험있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비록 어려운 길이나, 믿고 맡겨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