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된 사실과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의뢰인을 특정해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지하철 이용객 다수 중 의뢰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으므로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쟁점이 될 수 있는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① 피해자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며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을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점, ②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의뢰인 외에도 피해자 주변에 다수의 다른 승객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의뢰인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로 이끈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닌 다른 승객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 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증인신문 중 의뢰인이 아닌 다른 승객에 의하여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가 만져졌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뢰인 측 입장에서 고소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협의를 통해 1심 무죄 전략을 구축하고 피해자 증인신문 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범행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조력하여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