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생각했던 유형의 건전 마사지가 아니었고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마사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기에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여성이며 마사지사가 남성으로, 업소 내 단둘이 나체의 상태로 있어 항의하지 못했던 사정을 확인하였고 조사연습을 통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매매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후기 상, 건전한 업소로 보였기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점과 오히려 마시지사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마사지를 가장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라는 점, 남성과 단둘이 나체상태로 한 공간에 있으며 더 큰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항의하지 못했던 점 등을 판례와 자료로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