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 무죄 

사건개요

피해자와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동거생활 중 의뢰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가 남편과 생활하는 거주지를 보다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이를 지속하며 가출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 당하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쟁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해 간음 및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사건일자로부터 이미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바,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몇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던 터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의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사회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⑤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법률혼 관계의 남편 또한 고소한 점

⑥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며 홈친 물건, 패물, 현금 등을 의뢰인과 공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

을 통하여 무고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혼재개 후 피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