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대마를 취거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의 내사가 이루어져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건이며, 여죄에 대해서 전부 자백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하였고 경찰이 인지한 매수 건 외 여죄에 대해 추가로 자수한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던 점, 본인의 과오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