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후 상대방이 협박합니다

1.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들을 고소하신 상태로 판단됩니다. 고소 이후 1명과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1명과는 공증만을 하였고, 이후 공증만을 한 가해자의 삼촌이 귀하와 귀하의 남자친구에게 귀하가 꽃뱀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해자측에서 귀하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삼촌을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협박하는 경우 보복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오히려 상대방측이 귀하를 협박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합의금,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잘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보복범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범의 행위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는 것 외에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범죄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또 다시 2차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추가 범행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보복범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성폭법상의 특수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1.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대방 2명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2. 그 중 1명하고 합의했는데도 나중에 가해자 삼촌이 시비를 걸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게 맞다면 법적인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3.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선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서부터 확인해보고 법적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피해자분이 변호사 없이 합의를 진행하신 건지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2명이 준강간을 저지른 범행이라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게 합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