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와 3번째 음주운전, 억울해도 대응은 확실하게 해야 집행유예 

1.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자로, 이번이 3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날 밤 퇴근 후 약 1시간 30분 가량 회사 팀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남은 팀원들 몇 명과 함께 2차로 편의점 앞에서 간단히 캔맥주를 마신 후 헤어졌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근처에 왔는데 시간이 늦어 주차할 자리가 없었고 계속 근처를 배회할 수 없어 결국 대리기사님께 초등학교 앞 빈 공간에 주차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경 일어난 의뢰인은 교통 방해와 주차 단속의 위험을 생각하여 차량을 집 앞으로 옮겨 놓은 후 씻고 출근하려고 계획한 뒤, 초등학교 앞으로 나가 차량을 150m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취가 남아있었고 그 자리를 지나가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으며, 0.142%의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에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기 전이었기 때문에 '2진 아웃' 제도가 살아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 점도 너무나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다양하고 많은 처벌 감경요소를 찾아내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 의뢰인의 경우 초등학교 앞 주차 장소로부터 집까지 약 150m밖에 운전하지 않아 운행거리가 짧았으며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했을 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에서 시스템 설치, 해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맡은 업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적게는 2~3곳, 많게는 4~5곳의 현장을 돌아보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날도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기상한 것이고 출근 걱정에 빨리 차를 빼야겠다는 압박감에 운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여 술자리가 잦은 편이었으나 오래 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는 꼭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고,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도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숙면을 취한 후 다음 날이 되었으니 술이 다 깼을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하여 숙취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자제력과 조심성의 마지막 한 조각을 놓치고 말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많이 자책하고 반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을 유지할 수 없어 회사를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매달 꼬박꼬박 지급하던 노부모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 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고의성이 없었고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계속 주의하고 노력해왔으나 안일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숙취 운전을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낸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마지막까지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인생에 찾아온 힘든 시기에 잘못된 대응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