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대금 사기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계약서가 아닐까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자칫 사기죄로 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늦어지거나 혹은 여러 오해로 인해서 물품납품대금 사기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물품대금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사기, 무고를 밝혀야 하는 이유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이 거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질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품납품대금 사기의 경우 거액의 대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징역형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혹은 오해로 문제가 생겨난 상황이라면 범행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무고의 근거를 찾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품납품대금 사기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사기죄로 연루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 혹은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무고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불송치가 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며, 검찰에서 무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심리적으로도 크게 고통을 받을 수 있어서 가능한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무고함을 밝히고 사건을 바로잡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의Pepi Stojanovski

물품대금사기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씨 또한 물품납품대금 사기로 의심을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고소인 B씨는 의뢰인에게 물품공급을 의뢰하였는데요. A씨는 우선 대금부터 받기로 한 후 2회로 나눠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받은 후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가 금전만 받은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를 물품납품대금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물품대금사기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고, 본 사무소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사기죄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해당 물품대금사기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의견이 달라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선금을 지급하였고 남은 잔금은 물건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A씨의 물건 준비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A씨는 계약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품공급이 지연된 사유가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물품대금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주장하고 있는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기 위한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공급계약서를 살펴본 후, 생산 완료 후 7일 내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혹은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 반환이 불가하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항목을 활용했습니다. 물품을 발주하기는 했으나 B씨에게 잔금을 받지 못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물건을 받지 못해 계획대로 납품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에게 사기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납품대금 사기로 연루되어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입증한 결과 재판까지 가기 전에 미리 대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증거확보를 통한 무혐의 입증

사기죄로 연루가 되었을 때, 무작정 오해라거나 자신은 죄를 지은 바가 없다며 주장하는 것은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죄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유죄로 판결이 내려오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 것이 문제가 되어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본 후 현실적으로 혐의 부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품납품대금 사기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 주변에도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소송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칫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관련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