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범행날 음주운전 정황까지 나오면 가중처벌인가요

1. 사건 당시에 음주측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목격자의 진술도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무리한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1. 여청팀 수사관 분이 굳이 음주운전까지 인지하여 사건 진행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신미약 주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음주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심신미약 주장보다는 술에 취해 준강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3. 음주운전이 안되는 이상 나머지 질문은 가능성이 없네요.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의 정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측정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운전이 가능했다는 점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심신미약이 양형을 참작받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기에, 방조죄 또한 적용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약 음주운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에 가중처벌이 되기 보다는, 병합되어 사건이 진행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체적인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인지하여 사건이 입건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는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명확한 증거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초기단계부터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