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범행날 음주운전 정황까지 나오면 가중처벌인가요

1. 음주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심신미약 주장보다는 술에 취해 준강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3. 음주운전이 안되는 이상 나머지 질문은 가능성이 없네요.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분이 1차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상황으로, 음주운전 후 주차한 CCTV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급박한 문제는 준강간죄 혐의 경찰조사입니다. 준강간죄 혐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던 경우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성범죄 혐의 피의자 입장에서 섯불리 상대방과 접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결국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하며, 변호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여 고소인의 추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합니다. 준강간 혐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법정구속 내지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1. 여청팀 수사관 분이 굳이 음주운전까지 인지하여 사건 진행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신미약 주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사건 당시에 음주측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목격자의 진술도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무리한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