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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형사 사건 공탁금 확인 및 선고 내용 확인 방법
형사 사건 피해자인데 지방법원에서 선고를 징역 2년을 내렸는네 제 생각에 2년은 너무 짧은거 같아서 엄벌 탄원서를 내고 고등 법원 까지 갔습니다. 5일 전이 선고 기일 이였는데 어떻게 선고가 내려졌는지 뜨지도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그리고 6일전에 가해자가 고등 법원에다가 공탁금과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제출했다는데 제가 공탁 확인 문서를 보니 얼마라 써져있지 않고 금전 이라고만 써져 있는데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 하나요? 민사 재판도 걸려고 고민중이에요 시기는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가해자는 이미 사기죄로 감옥에 있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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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에 의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법원 공탁관은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판 중인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담자는 법원공탁관이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서식 중 공탁사건 정보에 의하면,
관련사건 내역(형사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탁당사자 정보와 더불어,
<공탁물>란에 공탁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출급할 것인지
공탁금을 수령거절하고 회수에 동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수령거절할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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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3년 전 작성됨
'공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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