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순간적인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행위 (공연음란)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고 얼마 있다가 환승역에서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도중에 내려 잠시 동안 승강장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탑승을 하였으나 또다시 승객들이 몰려 의뢰인은 다시 한번 하차하였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몇 대를 보내고 그나마 승객이 적은 칸으로 다시 탑승한 의뢰인은 영상 어플을 통해 여성 연예인들의 몸매가 노출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순간 흥분을 하여 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순간 공공장소임을 생각지 못하고 긴 머리 피해자 뒤에 서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중요부위를 만짐으로써 이를 가라앉혔습니다.

그 후 내릴 역에 도착하여 하차하고 지하철역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한 승객이 모든 행동을 찍어놨다며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해당 승객은 의뢰인이 처음 지하철을 탔던 곳부터 의뢰인의 행동 및 거동이 마치 소매치기범으로 보여 의뢰인을 잡기 위해 이를 계속 촬영하면서 주시하였고, 의뢰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은 목격자가 신고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검사 면담 및 양형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자위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추행을 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은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관은 조사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로 갈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갈지 결정을 한다고 하였고, 변호인은 그 중에 형량이 낮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 면담 및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자신의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점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찰 측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여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