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같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렇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을 생각하여 해야 할 때야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지만, 상대 쪽에서는 불쾌감을 느껴 모욕죄, 학교폭력,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중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로 이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별도의 조치까지 받아 일상과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차례대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 강제추행죄에서는 모두 4단계 최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협박을 행사하였다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이 반항하는 것을 불가하게 만들 정도로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볼 수 있고, 최협의의 협박은 마찬가지로 반항을 어렵게 할 수준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의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억지로 스킨십을 한 잘못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를 받게 되면 형법에 결정된 바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률상 미성년자 나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법상의 처벌아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죄로 형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징역 및 벌금을 받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보안처분이 따라붙게 되는데,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만큼이나 부담되고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것은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그 외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제 후 합의하에 모텔에 간 상태에서 강제추행 하여 성관계 중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합의를 항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추행을 당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외음 및 질의 감염병을 진단받아 강제추행죄와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계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보안처분으로 해당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에 빠른 대처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상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성병검사를 한 결과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진료 소견서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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