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안마 성매매 알선 긴급체포 상담

1) 추후 검찰이나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없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꼭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의 처분만을 앞둔 상황입니다. 구공판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며 성매매알선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분위기상 실형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2. 결국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및 각종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최대한 집행유예를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금지규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검찰 송치 등 수사기관이 절차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성매매 알선(업주 등)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는 편이며, 만약 업소 운영 업주(사장)의 경우라면 업소의 운영기간, 수익금 규모 등은 물론 그 밖에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업주인 사장은 물론 직원, 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의 진술 등에 따라 사건 대응이나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초범이더라도 알선 혐의는 재판 진행 및 무거운 형사처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긴급체포 되어 2일간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결국 송치에 따른 검찰의 추가 조사(또는 조사 없이 바로 기소)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는 물론 상황에 따라 향후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성매매 혐의나 알선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와 상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