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재범에 대한 상담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종 전력이 있어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게 하셔야겠습니다. 2.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이 적은 점을 부각하시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금지규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는 편이며, 만약 업소 운영 업주(사장)의 경우라면 업소의 운영기간, 수익금 규모 등은 물론 그 밖에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업주인 사장은 물론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의 진술 등에 따라 사건 대응이나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에다 기존 집행유예 처벌이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는 물론 상황에 따라 향후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