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를 위한 담당 형사로부터의 연락 요청에 대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해당 경찰서에 직접통화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피의자신분으로의 조사 통보라면 먼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즉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유사성행위 또한 예외는 아니나, 다만 성인의 경우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으므로 조사 등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지급된 금전 또는 계좌이체,출금 내역은 물론 그 외 단속 업소 장부 등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증거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상담자분의 당시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유성행위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통해 성매매 미수를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결국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및 대응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중이라면 유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성매매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2. 일단 조사자체는 피할 수 없고 부인을 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결정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