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3천5백만원 지급 명령 사례 

저희 율재는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가사법 분쟁 관련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전 배우자와 10년 전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고 전 배우자는 매달 3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합의도 하였는데요.

이후 전 배우자는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그렇게 10여년이 흘러 자녀가 성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거 수집 및 법리적 재구성

2.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확한 주소지를 갖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 파악

3. 법원의 이행 명령 후 추가적인 미지급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법적 제재 장치(과태료·감치명령·출국금지·운전면허 취소 등) 구축

결과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3천5백만 원)에 대한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분쟁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성장에 들어가는 당연한 돈을 왜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다행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육비를 청구를 강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저희 율재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힘들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