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통매음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및 1,2호 처분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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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과천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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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진행한 "강제추행 및 통매음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및 1,2호 처분 사례" 를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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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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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팀 과제를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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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B양이 받아준다고 생각해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B양에게 성적인 그림, 메시지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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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B양은 '강제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A군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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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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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B양에게 성적인 그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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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만을 토대로 'A군이 B양을 추행하였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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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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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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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선생님의 진술,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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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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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B양은 'A군이 수업시간에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겨드랑이,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한 칸 씩 떨어져 앉았을 뿐만 아니라 앞뒤도 대각선으로 앉았기 때문에 A군이 B양의 가슴 부위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 ② 당시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 주변에 앉았던 학생들은 "A군이 B양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③ B양은 날짜도 잘못 특정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A군과 싸운 뒤 다소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④ B양은 "A군이 B양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A군이 가슴이 아니라 등,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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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해서,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생활기록부,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① A군은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B양에게 성적인 그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군은 초범이라는 점, ③ A군은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B양이 "강제추행 사실도 모두 인정하라"고 요구하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④ A군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1, 2호와 같은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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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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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에게 '강제추행에 대해서 불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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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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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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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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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 관련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