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통영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을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차선을 살짝 이탈하며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을 살짝 부딪친 뒤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를 따라오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에서 약 4km 정도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송치 수사종결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경미한 사고였기에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B씨의 차량은 피해액이 약 30만 원 정도가 나왔을 뿐이므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 였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어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A씨는 B씨가 추격해 오자 바로 차량을 멈춘 뒤 B씨에게 "왜 따라오냐"고 묻기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마디모 감정결과(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사고로 B씨가 상해를 입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즉,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 부인, 음주운전 인정).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결국 가벼운 벌금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일부 중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법률적인 쟁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상해가 포함된 교통사고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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