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매수 및 판매 미수 기소유예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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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천안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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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제가 집적 진행한 "대마초 매수 및 판매 미수 기소유예 사례"를 통해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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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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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현실을 잊고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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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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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대마를 구매할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매한 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되파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대마 매수, 매도 미수,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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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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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대마 매수, 흡연 등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위 사건이 문제 되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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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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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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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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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일기, 단약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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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단약일기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내지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들과 본 사안은 매우 인접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한 번에 처벌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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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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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마약범죄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사건은 마약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잘 대응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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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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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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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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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천안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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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