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징역 2년
항소심 판결문 집행유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용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무혐의(무죄)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도움을 주면서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징역형 받은 유사강간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 B양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B양을 근처 모텔로 데려다준 뒤 나오다가 B양의 입에 성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B양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판결
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B양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B양에게 A씨의 반성하는 마음을 여러 차례 전달한 끝에 결국 B양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추후 출소하면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실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