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사례(혼외자 존재) 

1. 시작

의뢰인(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남편과 피고는 10년 이상 불륜관계로 지내며 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외자의 존재까지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준비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이혼을 앞두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고 변론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직장에서 원고 남편을 만났고, 이혼한 알았다고 하면서 원고의 법률혼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며 원고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받았을 고통에 대하여는 매우 마음이 무거우나 그렇다고 하여 같은 피해자인 자신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됩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을 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중에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곧 이혼하겠다는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침해한다는 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배우자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원고의 대화방식 등이 원고 남편으로부터 듣던 것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원고 남편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혼외자를 혼자 양육하기 위하여 원고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도 새로 이사한 집에 원고 남편이 머물도록 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가 제기한 위 위자료 청구소송에 응소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띠리사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