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가 뭔가요? 

갑순이는 을식이와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식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갑순이는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을식이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병국이에게 소송고지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국이는 사망한 을식이의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갑순이는 소송고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대부분 민사소송이 소장 접수와 답변서 제출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고지라는 말은 낯설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고지는 소송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고지란

소송고지는 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진행중인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2. 소송고지의 신청인

소송고지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자들도 소송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참가는 복잡한 이야기니 다른 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소송고지 신청의 방법

지를 기재한 다음 피고지자가 이 소송결과에 의해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같이 표시해주는데 변론 기일이 언제인지 정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4.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의 당사자가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해 향후 다른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 이의가 있다면 제3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하여 직접 다툴 수 있게 해 줍니다.

소송고지는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후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미리 막거나 한 절차에서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해당 소송의 이해관계인이 될지 직접 판단해 소송고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다만, 추가적인 소송없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큰 장점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