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통매음] 먼저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의제강간,통매음] 먼저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의제강간,통매음] 먼저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2****

1. 게임에서 알게 되어, 오픈채팅방으로 넘어가 발생한 사건.

2.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 -> 의제강간 무혐의.

3. 휴대폰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 확보.

4. 피해자가 먼저 사진을 요구 했음을 증명. -> 통매음 무혐의.

5. 검사 각 죄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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