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로 휴대폰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카메라촬영죄로 휴대폰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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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로 휴대폰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민경철 변호사

최근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카메라 촬영범죄의 95%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저질러지는데요.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전자 정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자 정보를 담는 매체가 없다면 이를 가시화 하여 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릇 없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카메라촬영범죄를 저지르면 필수적으로 포렌식을 하는데요.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있는 전자 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포렌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은 휴대폰이라면 단말기 자체를 압수한 다음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전자 정보를 압수합니다.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과 장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자체를 압수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휴대폰 안에는 한 사람의 중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포렌식 하려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전자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여 압수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때는 피의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참관하는 것이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관을 하나 안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여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을 하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온다는 것을 아시나요? 삭제하지 않은 정보는 당연히 나오고 삭제한 정보도 다른 정보에 의해 덧씌워지지 않았다면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 안에서 나도 몰랐던 불법촬영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기록, 카톡 대화내역, 방문한 사이트, 로그인 기록, 커뮤니티의 비번, 아이디, 휴대폰과 연결된 클라우드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폰의 모든 정보가 이미지화 되어 나오고 영상은 영상대로,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분류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나 사진, 영상 모든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죄 발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해서 휴대폰과 연결된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까지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압수물인 휴대폰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다른 촬영물을 발견한 뒤 여죄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은 클라우드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수색은 영장 없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촬영물 범죄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번 당하게 되면 물건만 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털리게 됩니다. 내 소지품과 사생활을 벌집 쑤시듯 쑤셔 놓는 것이라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영장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압수수색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애써 잡았는데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해서 무죄가 나오면 그처럼 허탈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렌식 참관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참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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