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이 송달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 후 공판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만 먼저 제출합니다. 증거기록은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을 뿐, 아직 법원에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공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검찰청에 증거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공소사실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수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기록을 사본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CCTV가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첫 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부동의하는지 등 증거인부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증거인부 여부에 대해 꼼꼼히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금고/징역의 집행유예, 금고/징역의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처벌받지 않는 범죄의 대표적인 예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