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마약 소년재판 3호이내 보호처분성공사례 #청소년마약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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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전 글들에 이어 마약 관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건은 보통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청소년이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서 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당한 건이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소년재판', '소년심판'(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죠)이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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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3호 이내 가벼운 처분으로 무사히 방어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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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이나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연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끝까지 정독하시고 해법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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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년재판 보호처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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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마약 소년재판 성공사례

의뢰인분은 청소년이었는데 트위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판매 광고 글들을 보고 정말 이런 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는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저희 이전 마약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런 마약 거래가 많이 이뤄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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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의뢰인분은 충동적으로 디에타민을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장난으로 자기가 봤던 글들과 비슷하게 트위터에 디에타민 판매 광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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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통해 의뢰인분은 검거가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부모님은 마약 범죄, 특히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마약 사건에 강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고, 억울한 사정에 공감하고 사건을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착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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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마약 소년재판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법조문이 복잡하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적용 법조와 혐의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분의 부모님은 마약 매매미수로 생각하고 미수가 성립하는지 의문이었으나, 저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확인해보니 매매미수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나목 향정 매매 정보 광고가 문제된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매매미수는 돈을 받거나 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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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광고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므로 매매 정보 광고 혐의를 다툴 수는 없었고, 의뢰인분이 이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선처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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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전에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미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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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ADHD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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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이 실제 디에타민을 판매할 의도 없이 단순 호기심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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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이 수사과정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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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에게 동종의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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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이 현재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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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봉사활동 등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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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의 부모에게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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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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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년재판은 심리기일 당일에 처분 결과가 나오므로 그날 출석하여 보호소년과 부모가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하고 변호사가 구두로도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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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희는 재판 전 미리 만나 판사님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 의뢰인분이나 부모와 같이 준비하고 연습하였고, 저 또한 변론할 내용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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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심리기일날 저희는 준비한 대로 잘 답변을 하였으나 의뢰인분이 이전에도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이력으로 인해 판사님은 4호 단기보호관찰을 언급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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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심리기일 전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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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마약 소년재판 성공사례

마약 소년재판 1호, 3호 처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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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4호 단기보호관찰을 언급하셔서 당황했지만, 다시 차분하게 저희 의견서에 담은 정상관계를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변론하였고, 부모님의 보호와 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판사님도 마음을 돌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3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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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부모님도 가슴이 철렁했으나 그제서야 안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방황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부모님도 잘 교육하겠다고 다짐하며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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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마약을 실제로 복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단순 호기심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자극적인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 행위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에게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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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건에 혹시 처하신 분들은 이 글이 참고가 되었길 바라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저희 글을 보고 온 만큼 더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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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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