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공사례 #합의금1500만원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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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개인정보 분야로 넘어가, 불법 대부업체에 대출받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인 의뢰인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끼친(심지어 성매매 사이트 광고로도 사용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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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동료나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협박을 하고 피해를 끼치는 등 행위를 하는 패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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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보시고 받은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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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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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불법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 내용증명 성공사례

의뢰인분들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 매니저(상대방)가 금전이 급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동료인 의뢰인분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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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에서는 의뢰인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폭언을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실제로 의뢰인분들 중 한 명의 사진은 성매매 사이트 광고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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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은 자기의 개인정보를 불법 대부업체에 넘겨 이러한 피해를 입게 한 상대방에 대해 조치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뻔뻔하게 무시했고, 그리하여 답답한 나머지 개인정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정식으로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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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불법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 내용증명 성공사례

의뢰인분들이 직접 경찰서에도 가보았지만 경찰관은 본 건이 개인정보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하였는데, 개인정보 사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법조와 법리가 복잡하여 경찰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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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취급자 또한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와 법리로 대외협력사업팀 실장으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게 사장이 아르바이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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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대방이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가 불법 대부업체에 넘긴 행위가 위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담아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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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시종일관 회피했던 상대방은 부모님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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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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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불법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 내용증명 성공사례

합의금 1500만원 등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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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 부모님이 대신 저희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고, 내용증명에 법리적 부분들, 즉 상대방의 행위가 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강력히 주장해놓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수월하게 합의금 협상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의뢰인분들 중 심한 피해를 입은 분은 최대 1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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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은 아직 아르바이트생이라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할 지를 모르고 상대방 또한 사과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어 괴로웠는데 내용증명으로 한번에 사과도 받고 최고로 피해보상도 받아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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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바로 하기 보다는 상대방 처벌보다 사과와 피해보상이 목적이라면 고소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원하던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여러번 보내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내는 내용증명 그 안에 법리적인 내용들과 압박하는 내용들이 잘 담겨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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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피해,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분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고소든 내용증명이든 원하시는 목적에 따른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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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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